집 앞 시위, 막는 법과 참아야 하는 선

집 앞 시위, 막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집 앞 집회라고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장소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주거지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막기는 어렵다. 다만 그 집회가 사는 사람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은 '허용'과 '규제' 사이에 몇 개의 단계를 두고 있다.

금지·제한 통고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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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은 신고된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일 때를 따로 규정한다. 집회로 재산이나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거기에 더해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주거지 근처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와 당사자의 보호 요청이 모두 있어야 한다. 경찰서장의 금지·제한 통고는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이뤄진다.

소음은 숫자로 규제된다

집회의 '내용'은 함부로 막을 수 없지만 '소음'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 2024년 8월 6일부터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주변의 허용 기준이 강화됐다.

시간대	기존	현행(2024.8.6~)
주간(07시~일몰)	65dB	60dB
야간(일몰~24시)	60dB	55dB

위 수치는 10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 기준이고, 자정 이후 심야 시간대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확성기 소리가 이 기준을 넘으면 경찰은 기준 이하로 낮추라는 유지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중지명령과 확성기 일시보관까지 할 수 있다. 소음 규제는 집회 참가자의 주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크기만 통제하는 장치다.

대응은 이 순서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라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단계를 밟는 편이 효과적이다.

1. 관할 경찰서에 해당 집회가 신고됐는지,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 주거지 인근이고 평온 침해가 우려되면 거주자로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고 금지·제한 통고를 요청한다.
3. 집회 중 소음이 기준을 넘으면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 측정과 규제를 요구한다.
4. 반복적·지속적 침해로 피해가 크면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모욕적 구호나 허위 사실 적시, 주거 침입 등이 있다면 형사 고소는 별개로 가능하다. 소음 신고 기록과 영상은 이후 민·형사 절차에서 증거가 되므로 그때그때 남겨두는 게 좋다.

표현의 자유와 평온, 어디서 갈리나

판단은 '누구를 상대로, 어디서, 어떻게'에서 갈린다. 공적 사안에 대한 의사 표현은 넓게 보호된다. 그러나 집회의 목적이 특정 개인의 주거지 자체를 겨냥하고, 생활 공간에서 반복·지속적으로 평온을 침해한다면 보호의 폭은 좁아진다.

대략의 기준은 이렇다. 공공장소에서 공적 사안을 알리는 집회라면 다소 불편해도 감수하는 쪽에 가깝다. 반대로 사적 주거를 특정해 심야까지 확성기를 틀거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다면,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다. 대상이 공인이라도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까지 침해가 미치면 평온을 보호받을 여지가 생긴다.

출처

1.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집회 소음 규정’ 좀 더 엄격해진 기준 - 충청뉴스
4. 경찰, 집회·시위 규정 손질...소음 기준 강화 -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