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전속계약 분쟁은 대부분 계약 기간, 해지 사유, 위약금이라는 세 조항의 해석에서 결론이 갈린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기간 7년을 기준으로 삼고 민법이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해도, 실제 승패는 그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서명 전에 해지 사유와 위약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위협에 쓸 수 있는 보호수단은 경찰 긴급조치,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세 갈래로 나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해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받을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급하면 112를 먼저 부르고, 진단서·신고기록·협박 메시지 같은 증거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법원 판단에 유리하다.
집회의 자유는 장소 선택까지 보호해 자택 앞 집회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주거 평온을 뚜렷이 해치고 거주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주거지역 집회 소음 기준은 주간 60dB·야간 55dB로 강화돼 확성기 소음은 숫자로 규제된다. 신고 내용 확인과 경찰 소음 규제, 민사 가처분·손해배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되, 집회의 공공성과 반복성, 대상이 공인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