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과 도박의 경계, 판돈·반복·우연성

'200만원 포커' 주장이 불러온 질문

최근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200만원 판돈 포커'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꺼낸 주장으로, 시점이나 장소, 참여자 같은 사실관계는 공개되지 않았고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법과 원칙을 언급했을 뿐이다.

사실관계는 수사와 검증의 몫이다. 다만 이 주장이 남긴 질문은 누구에게나 해당한다. 포커나 고스톱 같은 놀이는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서부터 처벌되는 도박인가.

도박과 오락을 가르는 선

Towfiqu barbhuiya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행위를 도박으로 본다. 포커라는 놀이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돈을 걸고 운에 승부를 맡기는 구조가 문제다.

그런데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면서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친구끼리 가볍게 건 소액 내기까지 범죄로 몰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그 경계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가늠한다. 참가자들의 관계와 직업,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한 판에 건 금액과 전체 판돈 규모, 그렇게 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핵심은 건 돈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서 성실히 일하려는 의식을 해치지 않을 정도인지다. 실제로 1인당 100원씩 스무 판 남짓 화투를 친 사건에서 법원은 일시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유지했다. 반대로 같은 소액이라도 정황이 달라지면 결론은 바뀔 수 있다.

'상습'이 붙으면 달라지는 처벌과 시효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처벌의 무게가 다르다. 형법 제246조 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벌금에 그치던 것이 징역까지 열리는 셈이다.

상습성은 한 번의 판돈 액수가 아니라 습관으로 판단한다. 도박 사이트에 반복해서 접속했거나 정기적으로 도박판을 찾았다면 상습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횟수와 기간, 방식이 쌓여 하나의 '버릇'으로 읽히는지가 관건이다.

시효도 알아둘 만하다. 단순 도박이든 상습 도박이든 공소시효는 5년이다.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 과거의 도박이 뒤늦게 불거졌을 때 '언제 있었던 일인가'가 쟁점이 되는 이유다. 다만 상습으로 여러 차례 이뤄진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질 수 있어, 반복 여부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시효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지인과의 내기, 어디서부터 문제되나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판돈이다. 커피값이나 밥값을 가리는 수준이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쉽지만, 한 판에 수십만 원이 오가면 오락이라 말하기 어려워진다. 다음은 반복성이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정기 모임처럼 되풀이되면 상습 쪽으로 기운다. 마지막은 우연의 비중이다. 실력보다 운이 승패를 지배할수록 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세 가지가 모두 '오락'을 가리키면 처벌 위험은 낮고, 하나라도 선을 넘으면 그만큼 커진다. 명절에 가족끼리 소액으로 치는 고스톱과 돈을 걸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고액 포커가 법적으로 다른 자리에 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오락의 선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출처

1. 이용철 법무후보,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 집중…법·원칙 따를 것"
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