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인데 왜 바로 구속? 법정구속 기준 정리
12·3 계엄 관련 1심에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상현·김대우 전 지휘관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 이뤄지며, 이번엔 반성 없는 태도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는 보석 청구와 새 자료로 구속 상태나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왜 어떤 피고인은 선고 직후 바로 구속되나
12·3 비상계엄 관련 첫 군 지휘관 재판에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사람이 선고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을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실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핵심은 실형 선고 그 자체가 아니라 도주 우려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구속 사유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세 가지를 든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피고인이 형을 피하려 달아날 유인이 커지므로, 법원은 이 도주 우려를 근거로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실형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경우
Alexander Mass
실형이 곧 법정구속은 아니다. 선고형이 짧거나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돼 남은 형기가 얼마 안 되면 굳이 가두지 않는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구금이 부적절한 경우, 주거가 분명하고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이 안정적인 경우, 수사와 재판 내내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
즉 법원은 형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재판 절차에 계속 나올 것인지를 함께 본다. 같은 실형이라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풀려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무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사건일수록 법정구속이 잦은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갈린 지점
이번 1심에서 형을 받은 지휘관은 여럿이다.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징역 5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이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이 가운데 법정구속된 사람은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세 명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이 구형한 18년보다는 낮은 12년이지만, 형량과 별개로 구속 필요성을 무겁게 본 셈이다.
여기서 실형과 법정구속이 서로 다른 판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형량은 죄의 무게를 재는 것이고, 법정구속은 판결 확정 전까지 신병을 확보할지의 문제다. 두 결정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는 것
1심 구속이 끝이 아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보석을 청구해 구속 상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보석 허가 여부는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구체적 자료로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형량 자체도 항소심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다만 반성 없는 태도나 사실 왜곡이 구속 사유의 근거가 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사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보석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결국 항소심의 향방은 새로 제출되는 자료와 피고인의 태도 변화에 좌우된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