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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구속, 판사는 무엇을 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심사를 선고와 함께 진행한 결과다. 1심 선고 뒤엔 증거조사가 끝나 실무상 증거인멸보다 '도주 우려'가 중심이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도주 유인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1심 불구속이 2심 구속으로 바뀌기도 한다. 다만 법정구속돼도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상고와 보석이라는 길이 남아 있고, 선고가 실형인지·도주 우려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보면 구속 가능성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법정구속 됐다,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다. 항소심 동안에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 있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기한 준수와 보석 청구, 양형 자료 보강 중 내 사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1심 선고 뒤 항소·상고, 형은 언제 확정되나
1심 선고는 3심 구조의 첫 단계일 뿐, 항소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상고까지 끝나 상소권이 사라져야 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법정구속은 유죄 확정과 다르며,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심 법정구속 뒤 항소, 구속은 언제까지 이어지나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면 항소하더라도 풀려나지 않고, 항소심의 구속은 그 심급의 새 구속기간으로 별도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이 기본이고 항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돼 최대 약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간 안에 선고를 마치려는 압박이 재판부에 생긴다. 그 전에 풀려나려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이 무겁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같은 제외사유에 걸리면 허가되지 않으므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실형인데 왜 바로 구속? 법정구속 기준 정리
12·3 계엄 관련 1심에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상현·김대우 전 지휘관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 이뤄지며, 이번엔 반성 없는 태도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는 보석 청구와 새 자료로 구속 상태나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보석 피고인이 다시 구속되는 순간과 이유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1심·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정구속은 보석 조건을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불구속 재판의 전제가 사라진 결과이며, 조건 위반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2021년부터 실형이라도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때만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과, 법정구속이 판결 확정 후의 형 집행과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