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뒤 꼭 요청할 보호조치

신고로 끝이 아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신고를 했다고 바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최근 충남 아산에서 60대 남성의 차량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그 공백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사이였고,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경찰에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1월 신고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됐고, 6월 신고도 당사자가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불송치됐다.

결국 안전을 가르는 건 신고 그 자체보다 신고 이후 어떤 조치를 요청하고 받아내느냐다. 어떤 보호장치가 있고, 강제력이 어디서 세지는지를 알아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일

Afham Hamsyari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취하는 응급조치를 정해 둔다.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위반 시 처벌을 경고하는 것,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조치와 상담소·보호시설을 안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단계에 강제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효력은 없어서, 여기서 멈추면 가해자가 다시 접근할 여지가 남는다. 아산 사건의 1월 신고가 현장 종결로 마무리된 것이 이 지점이다.

접근을 막는 두 단계, 위력이 다르다

실제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두 갈래다. 둘의 '위력'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는 경찰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다.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받는다. 다만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해 내리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제력이 훨씬 세다. 그래서 불안이 크다면 긴급응급조치에 머물지 말고 잠정조치까지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잠정조치, 단계별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잠정조치는 위험 정도에 따라 수위가 올라간다.

구분	내용	기간
1호	서면 경고	제한 없음
2·3호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3개월, 2회 연장해 최장 9개월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3호와 동일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전자장치 부착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또 같은 개정으로 접근금지의 보호 대상에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더 불안하면 이렇게 요청하라

접근금지만으로 불안하다면 다음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잠정조치 수위 상향: 접근금지에 그치지 말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까지 검사·경찰에 요청한다. 접근금지 위반이 반복되거나 흉기 언급 같은 신호가 있으면 근거가 된다.
• 신변안전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피해자 신원 비공개, 국선변호사 지원, 주거·의료·법률 지원을 함께 요청한다.
• 보호 대상 확대: 가족이나 동거인이 함께 위협받는다면 이들도 접근금지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 당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폭행 등 일부 혐의는 여전히 피해자 의사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뀌면 주저 없이 다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증거는 미리, 구체적으로

보호조치를 끌어내려면 위험을 입증할 기록이 필요하다.

날짜·시간·장소·내용을 적은 '스토킹 일지'를 꾸준히 써 둔다. 문자와 SNS 메시지, 통화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고, 주변 CCTV와 목격자도 확보해 둔다. 온라인 스토킹은 화면과 URL, 일시를 함께 캡처해 남긴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그 즉시 112에 다시 신고하고, 정황을 캡처나 녹음으로 기록한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위험이 임박했다고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출처

1.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됐던 남성 차량서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
2. 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 서면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3. 스토킹처벌법 처벌기준과 신변보호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