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제압하다 다친 시민, 보상받는 길

돕다가 다치면 떠오르는 두 가지 걱정

위급한 상황에서 범인을 붙잡거나 제압하다 다친 시민은, 요건만 갖추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비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을 면하는 근거와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가 법에 각각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떻게 개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흔히 두 가지를 걱정한다. 하나는 '제압하다 내가 오히려 처벌받지 않을까'이고, 다른 하나는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책임지나'이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는다.

제압하다 다쳐도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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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포 자체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12조). 범행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범인이 명백하다면, 일반 시민도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나를 위한 방위뿐 아니라 남을 위한 방위도 인정된다. 실제로 법원은 도망치려는 사람을 붙잡는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상해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가 있다.

다만 한계는 분명하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에 범행의 명백성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또 제압이 상황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지면, 그 부분은 오히려 상해나 폭행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으로 '제압'과 '보복성 폭행'은 전혀 다른 행위다.

치료비와 보상, 두 갈래로 나뉜다

다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의사상자 제도다.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다친 사람을 의상자(부상 등급 1~9급)로 인정해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현행 제도상 인정 여부가 나오기까지 최대 90일가량 걸릴 수 있다. 부상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둘째는 범죄피해 구조금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범인에게 직접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을 메워 주는 장치다. 구조금은 유족·장해·중상해로 나뉘는데, 범인을 막다 다친 시민이라면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상해 정도가 중한지에 따라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가해자의 배상과 겹치는 부분은 조정된다.

신청은 이 순서로 하면 된다

• 먼저 증거를 챙긴다.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경찰 사건번호와 접수 서류, 목격자나 CCTV 정보도 함께 남긴다.
• 의사상자 인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지자체 안내 기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등)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
• 범죄피해 구조금은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신청 기한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 범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 두 제도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달라, 본인 상황에 어느 쪽이 맞는지 시·군·구청이나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자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리한 개입을 권할 수는 없다. 특히 흉기가 등장한 상황이라면 직접 몸으로 막기보다 112 신고, 주변 사람 대피 유도, 현장 촬영 같은 '안전한 도움'이 먼저다.

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준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범행이 명백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쓰는 힘이 그 상황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인가. 이 선을 넘으면 선의가 법적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무엇보다 본인과 주변의 안전이 먼저이고, 다친 뒤의 보상 절차는 그다음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출처

1. 체포의 정의와 유형: 현행범, 긴급체포 (로톡)
2.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 (로톡)
3.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거쳐서 의결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