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만, 이는 파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의 직무정지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는 멈출 수 있어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상고심과 하급심 등 대부분의 개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계류 중인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있는지 소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다면 가장 궁금한 건 하나일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내 재판도 멈추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개별 상고심과 하급심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탄핵소추로 정지되는 것은 대법원장 '개인'의 권한일 뿐, 전국 법원의 재판 기능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결정했지만, 본회의 일정과 가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래는 '가결될 경우' 어떤 재판이 영향을 받고 어떤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KATRIN BOLOVTSOVA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이므로,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300석 기준 100명), 의결에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에 적용되는 3분의 2 가중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대법원에 송달된 때부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때부터는 법원조직법 제13조에 따라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탄핵소추 가결은 '파면'이 아니라 '직무정지'다. 소추는 국회가 하는 단계이고,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판단한다. 두 단계는 완전히 별개다.
| 구분 | 탄핵소추(국회) | 파면(헌법재판소) |
|---|---|---|
| 결정 주체 | 국회 | 헌법재판소 |
| 요건 | 재적 1/3 발의·과반 의결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 효과 | 권한 행사 정지 | 공직에서 파면 |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헌재법 제38조),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 있다. 소추가 가결돼도 헌재가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대법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실제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지만, 헌재 심판에서 각하됐다.
대법원장의 권한 정지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재판부 종류에 따라 갈린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는 멈출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큰 사건이 여기에 올라간다. 과거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2023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약 8개월간 전원합의체 선고가 한 건도 나오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선고한 전례도 없다.
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의 상고심은 상대적으로 유지된다.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의 상고 사건은 대부분 이 소부에서 처리되므로, 탄핵소추가 가결돼도 심리와 선고가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법관 공백이 길어져 소부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면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개별 재판과 달리, 사법행정은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법관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이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 일정보다 인사·행정 쪽 공백이 먼저 체감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