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소추 때 멈추는 재판, 안 멈추는 재판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만, 이는 파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의 직무정지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는 멈출 수 있어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상고심과 하급심 등 대부분의 개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계류 중인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있는지 소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