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풀려날까
구속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이 연장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어 피고인은 풀려난다. 즉 석방은 별도 재판 없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반대로 계속 가둬두려면 법원이 만료 전에 움직여야 하는 구조다. 내 가족 사건이라면 지금이 수사인지 재판인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선고기일이 그 앞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풀려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이 구속을 연장하지 않으면 영장은 저절로 효력을 잃고 피고인은 풀려난다. 석방을 위해 따로 재판을 열거나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 기간이 지나는 순간 구속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그 예다. 경향신문 사설에 따르면 그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은 11월 20일 무렵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이 11월 19일로 잡혔는데, 그날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같은 사건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기간이 12월 18일 만료된다. '구속만기'라는 말은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차오르는 시점을 가리킨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는 계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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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수사할 때와 재판할 때를 나눠서 센다.
| 단계 | 기본 기간 | 최장 |
|---|---|---|
| 수사(경찰·검사) | 각 10일 | 30일 |
| 1심 | 2개월 | 6개월 |
| 2심·3심 | 각 2개월 | 각 6개월 |
수사 단계는 경찰이 10일, 검사가 10일을 쓰고, 검사가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하면 최장 30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가 근거다. 이 기간 안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재판 단계는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기본 2개월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갱신할 수 있다. 1심은 2개월에 두 차례 갱신을 더해 최장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최장 6개월까지 가둘 수 있다. 감정유치처럼 따로 빠지는 기간도 있어 만료일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
연장은 법원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핵심은 갱신이 자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심급마다 법원이 만료 전에 별도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나면 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석방과 구속 연장의 방향이 반대다. 풀어주는 쪽은 아무도 결정하지 않아도 기간이 차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계속 가둬두는 쪽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갱신 결정을 하거나 만료 전에 선고로 재판을 끝내야 한다.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 선고기일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다.
만료 석방과 보석, 재구속은 다른 길이다
석방이라고 다 같은 석방이 아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면 뉴스가 쉬워진다.
기간 만료 석방은 방금 설명한 자동 효력 상실이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허가받는 조건부 석방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풀어주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 구속 취소나 집행정지도 별도의 석방 경로다. 실무에서는 만료가 임박했을 때 조건을 붙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많다.
재구속은 그 반대다. 보석은 조건부라서 형사소송법 제102조가 정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될 수 있다. 이때 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내 가족 사건이라면 확인할 것
가족이 구속돼 있다면 뉴스 속 용어를 내 사건에 맞춰 짚어볼 수 있다.
먼저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재판이라면 몇 심인지 확인한다. 단계마다 기간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을 기산점으로 만료일을 따져보되, 감정유치처럼 빠지는 기간이 있는지 변호인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법원이 만료 전에 갱신 결정을 했는지, 예정된 선고기일이 만료일보다 앞인지 뒤인지가 석방 여부를 가른다. 만료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보석이나 구속 취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