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상한이 있어, 만료되고 법원이 갱신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다만 재판은 보통 그 상한 안에 선고가 나도록 설계돼 있고, 만료로 풀려나도 무죄가 아니라 불구속으로 재판이 이어진다. 최종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각 심급의 선고 내용으로, 실형이면 법정구속, 무죄·집행유예 등이면 즉시 석방된다.

원칙만 말하면 그렇다.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법원이 갱신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끝나도록 짜여 있다. 구속 상태의 재판은 정해진 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끝났으니 무조건 나온다"는 기대는 자주 빗나간다. 기간의 상한, 만료 전 선고, 선고 결과에 따른 재구속까지 세 단계로 나눠 보면 구조가 보인다.

Christian Wasserfallen
형사소송법 제92조는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은 심급마다 2차까지다. 갱신은 자동이 아니라 법원이 그때그때 판단한다.
| 심급 | 기본 기간 | 갱신 포함 최대 |
|---|---|---|
| 1심 | 2개월 | 6개월 |
| 항소심 | 2개월 | 8개월 |
| 상고심 | 2개월 | 8개월 |
1심은 2개월에 2회 갱신을 더해 최대 6개월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지만, 증거조사나 상소이유 보충처럼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 한 심급에서 이론상 8개월까지 늘어난다. 심급이 바뀔 때마다 기간은 새로 시작된다.
여기서 '만료 전 선고'의 이유가 나온다. 법원은 구속기간 상한을 넘겨 피고인을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상한에 닿기 전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잡는 것이 원칙이다.
기간이 부족하면 갱신으로 시간을 벌지만, 갱신 횟수도 바닥나면 더는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 이 지점에 이르기 전에 선고를 내리거나, 그러지 못하면 피고인을 풀어준 채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이 뉴스가 되는 사건들이 대개 이 경우다.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되는 절차는 단순하지 않다. 통설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도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반면 대법원 판례는 기간이 지났다고 영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실무에서는 법원이 갱신하지 않기로 할 때 석방 지휘가 내려진다.
석방은 법정을 나서는 순간 이뤄지지 않는다. 재판장의 석방 지휘가 석방지휘서로 구치소에 전달되고 내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몇 시간 뒤나 다음 날 출소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이 석방이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바뀔 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 전 가둬 둔 기간은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에서 공제된다.
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구속 상태는 다시 달라진다.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31조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형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는다.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된 순간 풀려난다. 검사가 항소 의사를 밝혀도 소멸한 영장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다시 가두려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새로 소명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영장은 유지된다. 1심에서 풀려났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선고 자리에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법정구속이라 부른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관련 예규를 고쳐, 실형이라고 곧장 구속하던 관행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요건을 강화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렇다. 구속기간 만료는 임시 석방일 뿐 사건의 결론이 아니고,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르는 것은 각 심급의 선고 내용이다. 가족이라면 구속기간 달력보다 선고기일과 그 결과를 먼저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