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무죄와 뭐가 다르고 다시 기소되나

공소취소란 검사가 기소를 거두는 절차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한번 제기한 기소, 즉 공소를 스스로 거두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55조가 근거이며 검사만 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요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가 그 권한으로 사건을 재판에서 내리는 행위다.

최근에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공소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용어가 정치 공방의 한가운데 섰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답변과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맞붙었다. 다만 제도 자체는 정치와 무관한 형사절차이므로, 규칙부터 짚는 편이 혼란을 줄인다.

언제, 어떻게 취소하나

Govin MU

시점이 핵심이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1심 선고가 나오면 그 뒤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이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마음을 바꿔 기소를 거두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는 뜻이다.

방식은 이유를 적은 서면이 원칙이고, 공판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실체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제328조 제1항 제1호).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사건을 절차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무죄·공소기각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는 사건이 끝난다는 점은 같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

구분	재판의 성격	같은 사건 재기소
무죄	실체 판단(범죄 증명 안 됨)	불가(일사부재리)
공소취소 후 공소기각	검사가 기소 철회	다른 중요한 증거 있을 때만
그 밖의 공소기각	절차상 흠결	흠결 해소되면 가능

무죄는 법원이 증거를 따져 죄가 안 된다고 본 실체 판단이라,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 반면 공소취소는 검사가 스스로 거둔 것이어서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지 않는다. 억울함이 밝혀진 것과 검사가 기소를 접은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르다.

취소한 뒤 다시 기소할 수 있나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다(제329조). 이 요건을 어기고 기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제327조 제4호).

다른 중요한 증거의 문턱도 낮지 않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판결(2020도16827)에서, 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 증거로 보기 어렵고 새 증거를 더했을 때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 한다고 봤다. 한번 거둔 기소를 같은 증거로 되살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뉴스를 읽을 때 구분할 점

공소취소는 검사가 1심 선고 전에 자기 기소를 거두는 행위이고, 그 자체가 무죄 판단은 아니다. 뉴스에서 공소취소가 거론될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보면 된다. 지금이 1심 선고 전인지(시점), 취소의 이유가 무엇인지(절차의 정당성), 뒤에 재기소 여지가 남는지(다른 중요한 증거)다. 이 세 축을 분리해 두면, 같은 공소취소라는 말이 사건마다 왜 다르게 쓰이는지 가늠할 수 있다.

출처

1.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검사가 스스로 기소를 철회하는 절차, 공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