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의혹 글, 명예훼손 선 넘는 순간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

시험 합격자나 수상자를 두고 "저 사람 부정행위 아니냐"는 글을 올리거나 공유할 때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 형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진실인지는 범죄 성립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위법성 조각 단계에서 따진다.

2026년 11월 세무사 시험 수석·차석 합격자를 둘러싼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그 예다. 수석과 차석의 교재 상태를 비교하는 글이 커뮤니티에서 돌았고, 차석 합격자는 유튜브에 너덜너덜해진 교재를 공개하며 "평생 안경을 쓴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독관 바로 앞자리였고 이상 점수 패턴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나기 전 퍼진 의혹 글이, 사실로 확인되든 아니든 법적 책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다.

사실 적시냐 의견 표명이냐, 첫 번째 갈림길

KATRIN BOLOVTSOVA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은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서술한 것을 사실 적시로 본다(2016도19255). 반대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순수한 의견 표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둘의 경계가 생각보다 흐리다는 점이다. "실력에 비해 점수가 너무 높다"는 인상을 말한 것인지, "스마트안경으로 답을 봤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법원은 표현의 통상적 의미, 전체 문맥, 글이 올라온 상황을 함께 본다. 의견처럼 보여도 그 밑에 구체적 사실을 깔고 있으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다.

사실과 허위, 처벌 수위가 다르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처벌의 무게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형량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형이 더 높다.

구분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형법 307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7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의혹이라도 온라인에서, 그것도 허위로 밝혀지면 7년 이하 징역까지 열려 있는 셈이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쓰는 일이 위험한 이유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 두 번째 관문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빠져나갈 길은 있다. 형법 310조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이 면책은 사실 적시(307조 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실이라는 입증 책임도 글을 쓴 사람에게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판례는 이 비방 목적을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본다. 글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고, 개인적 분풀이나 조리돌림이 주된 동기면 공익성이 깨진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진다. 근거 없이 "카더라"를 옮긴 경우가 특히 불리하다.

의혹 대상이 됐다면

반대 입장에서 보자. 근거 없는 의혹 글의 대상이 됐다면 손 쓸 방법이 있다.

• 삭제·반박 요청: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따라 포털·커뮤니티 사업자에게 권리침해를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 30일간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한다.
• 가처분: 확산이 빠르면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 법원에 게시물 삭제·접근차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형사·민사: 형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다. 게시물 URL, 날짜·시간이 찍힌 캡처, 확산 경위를 먼저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정리하면 의혹을 말할 때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내가 쓰려는 것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가, 아니면 느낌이나 추측인가. 추측이라면 단정하지 말고 의견임을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이 글의 목적이 공적 문제 제기인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것인가. 신상 공개와 인신공격이 섞이는 순간 공익성은 흔들린다. 셋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옮기고 있지는 않은가.

공식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퍼뜨리는 것과, 공적 절차의 공정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다르다. 앞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뒤는 공익성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크다. 의혹을 공유하기 전 이 선을 한 번 떠올리는 것만으로 상당수의 법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출처

1. 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2. 사이버 명예훼손, 왜 형법보다 무거울까?
3. 악성 게시글 삭제 요청 — 임시조치 30일과 그 다음
4. "평생 안경 쓴 적 없다"…세무사 차석 합격자, 교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