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 지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라

"구두 약속은 효력 없다"는 오해부터 바로잡기

계약서 없이 말로만 정한 약속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가 맞으면 서면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다. 그런데도 구두 합의로 일하다 분쟁이 나면 지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서다.

프리랜서나 소규모 업체처럼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래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 핵심은 처음부터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다.

왜 법정에서 구두 합의는 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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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구두 합의는 흔적이 없어 상대가 말을 바꾸면 반박할 자료가 없다.

최근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어도어는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해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신 감독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2024년 9월 회사 사전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에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제작사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구두 동의가 있었고 감독이 개인 채널에 올리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두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전 동의 없는 게시는 계약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구두 동의'와 '관행'이 법정에서 얼마나 힘이 약한지 드러난 셈이다.

구두 합의도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간접증거가 충분하면 구두 합의도 인정된다. 날짜가 남는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 통화 녹음, 합의를 들은 증인 등이 그것이다.

중요한 건 자료가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다. 금액만 적힌 이체 내역 하나로는 "무슨 명목이냐"는 다툼을 막기 어렵다.

합의 직후부터 증거를 남기는 순서

1. 합의한 그날 요약을 글로 보낸다. "오늘 정한 내용은 범위 ○○, 금액 ○○, 기한 ○○입니다. 맞으면 회신 주세요." 상대의 확인 회신이 가장 강력하고, 무응답도 정황이 된다.
2. 통화는 녹음한다.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이 법이 금지하는 건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다.
3.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적요에 명목을 적는다. 현금과 대면 거래보다 흔적이 남는다.
4.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같은 서류를 주고받는다.
5.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 점검표

• 업무 범위와 최종 산출물이 글로 정리됐는가
• 금액과 지급 시기·조건을 명시했는가
• 기한 또는 단계별 일정이 적혀 있는가
•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기준을 정했는가
• 저작권과 2차 사용 범위를 정했는가
• 취소나 중단 시 정산 방법을 정했는가
• 위 내용을 메신저나 메일로 남기고 상대의 확인을 받았는가

계약서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것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간단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당장 어렵다면 '말로 정한 내용을 글로 바꿔 상대에게 확인받기'만이라도 해두자. 어도어 사례처럼 분쟁의 승패는 약속의 존재가 아니라 그 약속을 보여줄 자료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출처

1. 어도어, '뉴진스 뮤비 무단 공개' 돌고래유괴단 상대 2심도 승소
2.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과 입증 (손수혁 변호사)
3. 통화녹음,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의 녹취 문제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