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 지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라
구두 합의도 민법상 유효하지만, 분쟁에서 지는 쪽은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서다. 최근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2심에서도 '구두 동의'와 '업계 관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0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합의 직후 요약 메시지와 통화 녹음, 계좌이체 기록으로 합의 사실과 내용을 남겨두면 계약서가 없어도 방어할 수 있다.
#증거
1개의 글
1개의 글
구두 합의도 민법상 유효하지만, 분쟁에서 지는 쪽은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서다. 최근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2심에서도 '구두 동의'와 '업계 관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0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합의 직후 요약 메시지와 통화 녹음, 계좌이체 기록으로 합의 사실과 내용을 남겨두면 계약서가 없어도 방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