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가 주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묻지마 범죄에서 특히 중요한 제도이며, 2025년 개정으로 지급액도 올랐다. 다만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관할 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서둘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당하는 범죄는 가해자가 끝내 잡히지 않거나, 잡혀도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로 남는다. 이럴 때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범죄피해구조금이다.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유족이 대상이다. 핵심 전제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돈이 없어 배상이 불가능한 묻지마 범죄에 제도의 취지가 그대로 맞닿아 있다.

World Sikh Organization of Canada
구조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주는 유족구조금,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구조금, 중상해를 입었을 때의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뉜다. 2025년 3월 개정으로 산정 기준이 되는 개월 수와 상한이 일괄 20% 올라 지급액이 늘었다. 유족구조금은 산정 개월 수가 40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됐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게 바뀐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다만 모든 경우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스스로 범죄를 유발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급여를 받았거나 가해자에게 일부라도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빠진다. 중상해와 장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내 상해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검찰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한이다.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끝까지 기다리다 3년을 넘겨 자격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형사 절차와 구조금 신청은 별개로 보고, 기한 안에 먼저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한다. 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구조금 외에 당장의 생활을 떠받치는 지원도 있다.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같은 경제적 지원과, 강력범죄로 생긴 정신적 충격을 다루는 심리치료가 대표적이다. 심리 쪽은 스마일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면 경제·법률·심리 지원을 한 번에 상담하고 연계받을 수 있다.
| 창구 | 지원 내용 | 연락처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경제·법률·심리 통합 상담 | 1577-1295 |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분야별 통합 안내(평일 09~18시) | 1577-1701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구조금·국선변호사 등 | 1301 |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 구경꾼이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구속·형 집행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판에서는 공소 제기 후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인으로 나갈 때 신변이 걱정되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이 있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폭행·상해 같은 사건은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제도가 복잡해 보여도 입구는 하나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원센터에 먼저 연락해 내 사건에 맞는 창구를 안내받는 것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