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

복면 강제추행, 처벌은 어디까지 무거워지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진다. 복면 자체는 특수강제추행의 법정 요건이 아니지만, 계획성과 신원 은폐 의도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면 사건은 신원 특정이 관건이라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며, 피해자는 신고 직후 진술·증거보전과 국선변호사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