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이 넘긴 사건을 받아 기소를 정하는 곳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송치라는 말은 그대로지만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건 흐름과 담당 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통지 신청, 법정 의견진술권, 지원 창구를 단계마다 직접 챙겨야 제때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경·공매 유예부터 최소보장제까지 지원의 문이 열린다. 2026년 들어 보증금 기준이 7억 원으로 오르고 면적 기준이 폐지됐으며,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는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필수 서류와 경·공매 단계별 서류를 함께 챙기되 이의신청 20일, 배당요구 종기, 대항력 유지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진다. 복면 자체는 특수강제추행의 법정 요건이 아니지만, 계획성과 신원 은폐 의도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면 사건은 신원 특정이 관건이라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며, 피해자는 신고 직후 진술·증거보전과 국선변호사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