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소송, 참여 전 비용부터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4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출 피해자를 대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로펌별로 모집·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판례상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안팎이라, 성공보수와 실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위임 전에 착수금·성공보수율·실비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소송 대신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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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정 거부, 피해자에게 남은 선택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9월 11일 거부하면서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라, 이제 피해 구제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대가 옮겨졌다. 소비자원 소송지원과 개별소송, 공동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이미 받은 보상, 소송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