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가 임플란트 광고, 불법과 합법의 선
SNS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는 가격을 낮게 적은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전심의를 건너뛰거나 할인 정보를 흐리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환자를 끌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광고 문구보다 포함 항목과 심의 여부, 사용 재료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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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 유족이 밟을 절차 네 갈래
치과 의료사고가 나면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조정, 행정 진정이라는 성격이 다른 네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료기록과 응급실 이송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족은 이송·투약 시각 기록을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챙기고, 형사·민사·행정 순서와 시효를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