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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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석 요구 받았을 때 꼭 챙길 권리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여서 출석 의무가 없고 불응해도 체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바뀔 수 있어, 변호인 동석과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같은 권리를 미리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출석 전 내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정정하며, 강압을 느끼면 국가인권위 진정 같은 이의 경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거래처가 수사받으면 나는? 자료 요구 전 확인할 것
거래하던 업체가 조세범칙조사 같은 수사를 받으면, 거래가 실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에도 자료 제출이나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인지 조사 대상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 출석 요구서의 사건 번호와 본인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조사면 국세기본법상 세무대리인 조력권을, 참고인이면 진술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참고인과 피의자, 방어권부터 달라진다
참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3자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본격 적용된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로 전환해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이 전환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방어권 범위가 바뀌는 문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명과 내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이 사실 확인에서 행위 추궁으로 옮겨 가는 신호를 살펴야 한다.
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도 권리도 피의자와 다르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한 임의수사여서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도 원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권리 고지 대상이 되므로, 두 조사의 차이는 실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진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