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 관리소홀 책임은 언제 인정될까
어린이집 사고의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교사·원장이 주의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로 갈리며, 광주 영아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CCTV와 진술로 따지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기준이 달라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으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30~60일 안에 삭제되는 CCTV 보관 요청과 진료기록 확보 등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