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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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이 9년으로, 항소심은 1심을 어디까지 다시 보나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항소심이 1심 징역 25년을 9년으로 낮췄지만 내란 가담 유죄 자체는 유지됐다. 항소심은 1심을 백지에서 다시 하지 않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구조라, 형량은 주로 혐의 일부 무죄·양형 재평가·새로운 사정에서 갈린다. 9년이라는 선고형은 양형부당 상고를 제한하므로 대법원 단계에서 유무죄 법리가 어떻게 다퉈지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쌍방 항소면 1심보다 형 오를 수도 있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30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없지만, 검찰도 항소한 이번 사건은 형이 오를 수도 있다. 피고인이 흉기 소지와 상해 고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강도상해 1심 유죄, 항소심서 뒤집으려면
강도상해는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아, 1심 유죄가 나오면 실형 부담이 크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투는 단계여서,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기각되기 쉽다. 흉기 소지와 상해 정도 같은 사실관계가 형량을 좌우하는 만큼,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