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특혜 의혹, 어디부터 처벌인가
보조금을 둘러싼 특혜 정황이 있어도 처벌의 갈림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보조금법상 10년 이하 징역과 함께 부정청구액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환수·명단공표가 따르고, 양벌규정으로 대표도 함께 책임진다.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 청탁·편의 제공이 뇌물 문제로 번지는지, 집행 증빙을 갖췄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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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세무조사, 탈세면 처벌은 어디까지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탈세 확정이 아니라 혐의를 들여다보는 착수 단계다. 조사 결과는 세금을 다시 매기는 추징(행정)과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의 조세포탈죄(형사)로 갈리며, 형사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된다. 포탈세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착수 보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추징 규모와 고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