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국민은행 세무조사, 탈세면 처벌은 어디까지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탈세 확정이 아니라 혐의를 들여다보는 착수 단계다. 조사 결과는 세금을 다시 매기는 추징(행정)과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의 조세포탈죄(형사)로 갈리며, 형사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된다. 포탈세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착수 보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추징 규모와 고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