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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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능이 광고와 다를 때, 환불 요구하는 순서와 증거
광고된 차량 기능을 쓸 수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중요 정보를 숨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와 환불은 별개여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판매사와의 합의나 소비자원 조정·민사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와 광고 원본부터 확보하고 광고와 실제 기능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환불 성패를 가른다.
마트 식품이 상했다면, 해킹이어도 환불받는 법
유럽 7개국 마트 냉장 설비가 해킹돼 식품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패·변질 식품은 원인과 무관하게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대상이다. 해킹 같은 외부 공격은 마트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교환·환급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먹고 탈이 났다면 치료비와 일실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제품 사진·현품을 먼저 확보하고, 행정 조사는 1399, 환불·치료비 같은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1372로 나눠 연락해야 한다.
무면허 시술 받았어도, 소비자는 처벌 대상 아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로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온유 등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형사 처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피해가 의심되면 보건소·소비자원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