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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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책임, 설계·시공·감리 어떻게 갈리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서 시공사는 벌점을 받아들였지만 설계사는 불복해, 같은 사고에도 책임 판단이 갈렸다.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는 맡는 일이 달라 책임도 따로 따지며, 이 행정 벌점은 입주자가 받을 하자보수와는 별개 트랙이다. 하자를 발견하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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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서 시공사는 벌점을 받아들였지만 설계사는 불복해, 같은 사고에도 책임 판단이 갈렸다.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는 맡는 일이 달라 책임도 따로 따지며, 이 행정 벌점은 입주자가 받을 하자보수와는 별개 트랙이다. 하자를 발견하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