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 사망, 상속·체류자격 확인 순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민법상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 많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혼인단절 자격인 F-6-3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배우자 사망은 본인 귀책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순서를 알고 다누리콜센터 같은 지원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먼저 사망신고부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절차가 시작된다. 가장 먼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장소는 사망지나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장례 이후 미루지 말고 챙기는 편이 낫다.
외국인 배우자도 상속인이다
cottonbro studio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상속은 한국 민법을 따르고, 외국인 배우자도 정식 상속인이 된다.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의 자리는 특별하다. 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상속받는다.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몫도 배우자가 더 많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이 가산된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과 함께 상속하면 자녀가 1일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갖는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 1, 1에 배우자 1.5로 나눈다.
빚이 있다면 3개월이 관건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다. 빚도 함께 넘어온다. 배우자가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두 가지 선택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상속포기, 다른 하나는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라, 상속인 본인의 재산까지 빼앗기지 않는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재산 상황이 불확실하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체류자격은 어떻게 유지하나
가장 불안한 부분이 체류자격일 것이다. 결혼으로 받은 F-6 비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길이 있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단절 등에 해당하는 F-6-3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다. 이 자격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인데, 배우자의 사망은 명백히 본인 귀책이 아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정황도 함께 인정 요소가 된다.
다만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청해 자격 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망신고를 마친 뒤 가급적 이른 시점에 출입국 관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기대나
상속을 두고 배우자의 가족과 다툼이 생기거나, 절차가 복잡해 막막할 때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다.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며 24시간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이주 배우자를 위한 생활·법률·위기 상담을 폭넓게 다룬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가 운영하는 체류·비자 관련 안내 창구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수록 이런 창구를 먼저 이용해 순서를 잡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