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집에 균열이 생겨도 일반 화재보험·주택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지진담보특약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했을 때만 민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보험 모두 피해가 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으므로, 미가입 상태라면 보상은 복구비 전액이 아닌 정액의 공공 재난지원금에 기대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긴 뒤, 가입한 보험 약관과 거주지 지자체의 재난지원 기준을 확인해 신청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다.
지진으로 벽이나 천장에 균열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집에 든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 주택화재보험의 기본 담보는 화재와 낙뢰 손해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기본 보장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진 피해를 민간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화재보험에 지진담보특약을 따로 붙여 두었어야 한다. 문제는 이 특약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화재보험 계약 약 1,457만 건 가운데 지진담보특약은 48만 건으로 3.3%에 그쳤다. 대부분의 집은 지진에 대비한 특약이 없는 셈이다.
그러니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내 화재보험 증권에 '지진' 또는 '지진담보'라는 특약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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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보상은 크게 세 가지로 갈린다. 성격이 달라 받을 수 있는 돈과 조건이 전부 다르다.
| 구분 | 지진 피해 보장 | 핵심 조건 |
|---|---|---|
| 화재·주택보험 | 기본 미보장, 특약 시 보장 | 지진담보특약 사전 가입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보장(정책보험) | 피해 전 가입, 보험료 정부 지원 |
| 공공 재난지원금 | 보험과 별개 정액 지원 | 지자체 피해 신고·조사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과 함께 지진·지진해일을 보장한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개인 부담이 작은 편이고, 저소득층은 지원 비율이 더 높다. 가입은 국민안전24(safekorea.go.kr)나 취급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이 보험과 지진담보특약 모두 사전 가입형이다. 즉 지진이 난 뒤에 가입해 이번 피해를 소급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가 난 시점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민간 보험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약도 정책보험도 없었다면 남는 길은 공공 재난지원금이다. 지진은 법적으로 자연재난에 해당해, 주택이 파손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는 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판정한다.
주의할 점은 재난지원금이 실제 복구비 전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 항목별 단가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지고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피해에 적용되는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 재난 담당 부서나 최신 고시로 확인해야 한다. 과거 뉴스에 나온 액수를 현재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보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처음 할 일은 같다. 피해 상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보험 접수와 지자체 신고는 따로 움직이므로, 특약이 있다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도 된다.
모든 균열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진담보특약이나 정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민간 보험금은 받을 수 없고, 재난지원금도 피해 판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미한 손상은 제외될 수 있다.
노후 건물에서 이미 있던 균열이 지진 때문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분쟁거리가 된다. 이럴 때일수록 지진 직후의 상태를 남긴 사진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보상 가능성이 애매하다면,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와 지자체 피해 조사 결과를 모두 받아 본 뒤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