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침수 피해, 지원금과 배상 무엇이 다를까

폭우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보험)'과 시설 관리 부실을 따지는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로 접근한다. 지원은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나오지만, 배상은 국가배상법상 관리 하자를 입증해야 하고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부분만큼 책임이 줄어든다. 어느 경우든 재난 종료 후 10일 안에 신고하고 복구 전 사진으로 증빙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본인 피해의 예상 지원금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