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신고 받은 음식점, 처분 전 대응법

신고가 들어왔다고 처분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당국은 처분부터 내리는 게 아니라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먼저 현장에 나와 유증상자와 종사자의 인체 검체, 조리기구와 식수 같은 환경 검체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조사는 원인균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식재료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의 위생 관리를 들여다본다.

주의할 점이 있다. 음식 자체에서 병원체가 나오지 않아도 조리 용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그 물이 직접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그래서 운영자 입장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입고 기록과 위생 점검 일지를 챙겨두는 게 뒤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처분 수위는 피해자 수가 아니라 위반 횟수로 정해진다

Mikael Blomkvist

많은 운영자가 "몇 명이 아팠느냐"로 처분이 정해진다고 오해한다.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은 피해 규모가 아니라 법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통상 첫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재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세 번째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까지 간다.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2026년 강남세브란스 직원식당 사례에서 강남구는 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 통지했지만, 업체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과징금 3천720만 원과 음식물 폐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업을 멈추지 않고 과징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처분 전 '의견 제출'이 대응의 핵심이다

바로 이 의견 제출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절차법은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전 통지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주어지는데, 법은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허가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에는 청문이 열리고, 청문은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사전 통지를 받으면 위생 관리 기록,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원인 규명의 불확실성 같은 근거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게 좋다. 강남세브란스 사례처럼 의견 제출이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낮추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참고로 사전 통지 없이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다

처분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불복 수단은 기한이 생명이다.

불복 수단	제기 기한	특징
행정심판	처분 안 날 90일	행정기관이 심리, 비용 부담 적음
행정소송	처분 안 날 90일	법원이 위법성 판단
집행정지	심판·소송과 함께 신청	정지 인용 시 영업 지속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 여기서 '안 날'은 보통 처분서를 서면으로 받은 날을 뜻하므로, 처분서 하단에 적힌 불복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업정지나 폐쇄처럼 당장 타격이 큰 경우에는 심판·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간 사례도 있다.

사고 전에 미리 점검해둘 것

가장 든든한 대비는 사고가 나기 전에 해둔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 중 손님에게 입힌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식중독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물어줄 상황에 쓰임새가 있다. 다만 이 보험은 민사 배상을 위한 것이지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메워주는 건 아니다. 식중독 보상을 보장하는지, 면책 조항은 어떤지 가입 전 약관을 직접 확인해둬야 한다.

기록도 미리 습관으로 만들어두는 편이 낫다. 식재료 거래명세서와 보관 온도 기록,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 점검 일지는 평소엔 번거롭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운영자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출처

1. 식중독 집단 발병 시 음식점 행정처분·입증 (법률신문)
2.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