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재점화, 공소시효가 관건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폭로로 2011~2012년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사건이 14~15년 전 일이어서 업무상 배임·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거론되는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혐의가 뚜렷해도 기소가 불가능해, 이 사건이 곧바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핵심 이유가 된다.
다시 불붙은 성접대 의혹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발단은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TD)의 폭로다. 이 전 이사는 홍명보 감독 선임을 자신이 독단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서울고법에 제출한 소송 참가 신청서에 담았다. 이 폭로로 협회 지도부의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지면서, 과거 불거졌던 성접대 의혹까지 재조명됐다.
의혹의 골자는 이렇다. 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감독관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에서 확인했지만, 최근에야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졌다.
왜 '공소시효'부터 거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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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건이 무려 14~15년 전 일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수사 가능성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공소시효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혐의가 뚜렷해도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 자체의 실익도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처벌의 필요성도 옅어진다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해 둔 제도다.
죄목에 따라 시효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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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길어진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10년 미만은 7년, 벌금형 등 가벼운 죄는 5년 식으로 시효를 정한다. 결국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효 만료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 법조계가 거론하는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이다. 업무상 배임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0년, 성매매 알선 관련 처벌 규정도 시효가 대체로 7년 안팎이다. 사건이 2011~2012년에 벌어졌다면 이들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공소시효가 15년을 넘는 사건은 대체로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시효가 멈추는 예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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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소시효는 항상 일정하게 흐르지만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시효가 멈추는 경우를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또 공범 중 한 사람이 기소되면 그 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이 때문에 관련자 중 누군가의 해외 체류 경위나 별도 기소 여부에 따라 셈법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이사가 월드컵 탈락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수사로 이어질까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공소시효와 적용 혐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의 적법성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리하면, 의혹이 아무리 커도 적용할 죄목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 다시 수사로 잘 나아가지 않는 듯 보이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효 정지 사유가 확인되거나 시효가 살아 있는 다른 혐의가 드러나야 비로소 형사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