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치료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부터 갈린다

11월 11일 오전 7시 34분 성남 분당구 벌말사거리에서 시내버스 4대와 화물차·승용차를 포함해 약 32대가 연쇄 추돌했다. 부상자는 70명(중상 10명, 경상 60명)으로 집계됐고, 60대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제동장치 결함과 과실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런 사고에서 다친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건 '누구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느냐'다. 가해 차량이 시내버스라면 상대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버스공제조합이다. 그리고 버스 안 승객이었는지, 버스에 들이받힌 차량 운전자였는지에 따라 청구 경로와 입증 부담이 달라진다.

시내버스 사고는 공제조합이 배상한다

jaewoo kim

시내버스 대부분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사고가 나면 이 공제조합이 배상 창구가 된다.

승객에게 유리한 지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이다. 법원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것이 아닌 한,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운행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다. 즉 승객은 기사의 과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처럼 브레이크 결함이 원인인지 운전 과실인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배상 청구에는 그 다툼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형사 절차에서 기사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승객과 피해 차량 운전자, 경로가 다르다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은 가해 버스의 공제조합에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한다. 운행자 책임 덕분에 과실 입증 부담이 가볍다. 다만 공제조합이 승객의 과실을 들어 보상금을 깎으려는 경우가 있으니, 받은 금액이 적정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들이받힌 승용차 운전자는 사정이 다르다. 가해 버스 측 공제조합에 청구하는 것은 같지만, 차 대 차 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이 쟁점이다. 연쇄 추돌에서는 앞뒤 차량 간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배상액을 좌우하므로 블랙박스 영상이 특히 중요하다.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먼저 치료받은 뒤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처럼 별도의 정액 공공보험이 있는 지역도 있다. 이 정액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공제조합에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중복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해 두면 좋다.

합의 전에 반드시 챙길 것

사고 직후와 합의 전 단계에서 다음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경찰 사고 접수와 사고사실확인원: 배상 청구의 기본 근거다.
• 진단서와 치료 기록: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을 입증한다. 치료는 중간에 끊지 말고 이어가는 게 좋다.
• 영상 자료: 피해 차량은 블랙박스, 승객은 버스 내 CCTV 확보를 요청해 둔다.
• 소득 증빙: 일을 쉰 기간의 휴업손해를 따질 때 필요하다.

가장 조심할 대목은 합의 타이밍이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서명하면 향후치료비나 뒤늦게 나타난 후유장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청구가 막힐 수 있다.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에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를 더한 뒤 과실비율만큼 감액하는 구조다. 이 항목들이 다 반영됐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니, 금액이 크거나 후유장해가 걱정되면 서명 전에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쪽이 낫다.

출처

1. 분당 출근길 버스 연쇄 추돌, 차량 30여 대 사고·70명 부상
2. 서울 대중교통 사고, 다쳤다면 챙겨야 할 보상 세 가지
3.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금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