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기내 난동범 제압, 어디까지 정당방위일까

항공보안법은 기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사람이 기내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승객도 포함될 수 있다. 승객의 제압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상당한 이유라는 한계를 넘으면 과잉방위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압 전 승무원의 요청 여부,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인지, 힘을 쓴 정도가 비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