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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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징역·손배 책임 어디까지
항공기 폭파 위협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항공보안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더해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된다. 경찰이 2026년부터 이런 사건을 전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돌리면서 장난 신고의 대가가 전과와 수천만원 배상으로 커졌다. 반대로 위협으로 비상착륙한 승객은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지연 사유 증명과 대체편 제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비상문 안 열려도 처벌, 항공보안법의 기준
최근 대구지법은 운항 중 비상문 레버를 들어 올린 승객에게 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보안법은 출입문·탈출구 조작 '행위' 자체를 보안·운항 저해로 보고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행위가 성립의 기준이 된다. 기내 폭행은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이고, 비상문 조작 같은 보안저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내 난동범 제압, 어디까지 정당방위일까
항공보안법은 기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사람이 기내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승객도 포함될 수 있다. 승객의 제압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상당한 이유라는 한계를 넘으면 과잉방위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압 전 승무원의 요청 여부,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인지, 힘을 쓴 정도가 비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