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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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었다고 다 특수폭행은 아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때 성립하며, 판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위험성을 가린다. 소주병을 쥐었더라도 휘둘러 상대 몸에 힘을 가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특수협박·단순폭행으로 죄명과 형이 크게 갈린다. 특수폭행은 합의로 끝나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소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유형력 행사 여부와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 점검해야 한다.
손이 닿으면 폭행, 쫓아가면 가해자가 된다
길에서의 말다툼은 죄가 아니지만 신체에 힘을 행사하면 폭행죄,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적용 법조문과 처벌이 달라진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경계를 넘는 순간 해결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물러난 상대를 쫓아가면 정당방위가 깨져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거리를 벌리고 112 신고와 증거 확보 순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노약자석 몸싸움, 맞대응하면 쌍방폭행 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여성이 발로 대응한 영상이 확산됐지만, 노약자석에 앉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면 멱살 잡기도 발차기도 형법상 폭행이어서,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쌍방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맞대응 대신 거리를 두고 112 신고와 현장 영상·진단서 확보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장난으로 목 졸라도 처벌될까, 갈리는 기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론회장 몸싸움, 형사책임은 어떻게 갈리나
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