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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과거 환자의 흉기에 다쳐, 2018년 임세원 교수 사건이 다시 소환됐다. 의료진 폭행은 임세원법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상해·중상해·사망으로 갈수록 형이 가중된다. 피해를 입었다면 안전 확보, 증거 보존, 신고·고소 순서를 지키고 병원의 보안 의무와 업무상 재해 지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면 맞은 사람이 없어도 경범죄처벌법상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부서지면 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형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고의가 없어도 민사 배상 책임은 남는다. 목격하면 112 신고와 CCTV 확보가 먼저이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거운 존속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하한 1년의 특수존속상해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만 14세를 경계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형량 자체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정한다. 가해 자녀의 만 나이, 임시분리 조치, 피해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