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세금 못 내면 압류·출국금지, 그 전에 멈추는 법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독촉장, 재산 압류, 공매,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순으로 제재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각 제재에는 금액과 기간 요건이 있어 체납액과 기간이 커질수록 강도가 세지지만, 단계마다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압류 유예 같은 구제 수단도 함께 열려 있다. 체납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방치이므로, 완납이 어렵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유예나 분납을 먼저 신청해 가산세와 강제징수를 늦추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