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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다. 이름·전화번호처럼 식별·확산 위험이 낮은 정보의 노출은 막연한 불안만으로 배상이 자동 인정되지 않지만,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청구할 길은 열려 있다. 소송 전에 비용 부담이 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하고 노출 통지문과 캡처 같은 입증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9월 11일 거부하면서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라, 이제 피해 구제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대가 옮겨졌다. 소비자원 소송지원과 개별소송, 공동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이미 받은 보상, 소송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다 수락해야 성립하는 권고여서, 2026년 9월 쿠팡처럼 기업이 거부하면 그대로 불성립으로 끝난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15일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대의 수락 의사와 청구 금액, 증거를 따져 조정을 먼저 시도할지 곧장 소송으로 갈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배상 여부와 금액은 이름만 새어 나갔는지, 연락처·배송지까지 함께 빠졌는지에 따라 갈린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 청구를 허용하지만 실제 위자료는 1인당 10만~50만원 수준으로 낮고, 2차 피해가 있어야 증액 여지가 생긴다. 소액이라면 개인 소송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현실적이며, 우선 유출 항목 확인과 신고 창구 이용부터 챙겨야 한다.
서강대 18만 건 유출처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손해액 입증 없이 300만 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적고, 보이스피싱·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 입증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통지문과 피해 정황을 모으고, 개인이라면 50명 이상 집단분쟁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