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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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줘도 뇌물? 허위 채용이 걸리는 기준
뇌물죄에서 뇌물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일자리 제공 같은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되어, 친인척 허위 채용도 뇌물이 될 수 있다. 성립의 핵심은 돈의 형태가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이며, 친인척이 제3자로 이익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 일상에서는 청탁금지법 한도(식사·선물·경조사비 각 5만원)와 직무관련성 여부가 접대의 경계를 가른다.
선물 100만원 넘으면 관계 불문 형사처벌
김건희 전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 되는지는 상대가 공직자인지, 직무로 얽혀 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