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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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챙겨야 할 것
압수수색을 받으면 영장의 대상·장소·'압수할 물건'·유효기간부터 확인하고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휴대폰과 PC는 영장에 전자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아니며, 관련 없는 데이터는 선별을 요청할 수 있다. 위법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막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법원에 준항고로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
병원 압수수색, 진료기록은 어디까지 넘어갈까
병원 압수수색에서도 진료기록은 영장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만, 전자 기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복제·출력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성을 벗어나거나 참여권·통지 절차를 빠뜨린 압수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환자는 압수목록과 정보주체 통지로 자신의 기록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조서에 이름이 빠졌다면? 서명 전 확인과 정정법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한 검사나 경찰관의 기명날인·서명이 빠지면 공무원 작성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잃는다.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조서를 열람하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은 뒤 서명할 권리가 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압수수색 들이닥쳤을 때, 가족이 쓸 권리
가족이 수사를 받아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형사소송법은 영장 제시와 참여, 압수목록 수령 같은 권리를 정해두고 있다. 수사관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증거인멸 같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장을 먼저 확인하고 과정을 기록하는 쪽이 안전하다. 집행이 끝난 뒤에도 범위를 벗어난 압수라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압수수색 나왔을 때,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 영장에는 죄명과 수색 장소, 압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영장 제시를 확인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끝난 뒤 압수목록을 받을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기록해 두느냐가 이후 대응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