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대응, 국가배상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재량을 감안해 대응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어야 배상이 인정된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파면 같은 개인 책임 추궁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신고 접수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 초기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