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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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피해자 결정부터 최소보장제까지 순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경·공매 유예부터 최소보장제까지 지원의 문이 열린다. 2026년 들어 보증금 기준이 7억 원으로 오르고 면적 기준이 폐지됐으며,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는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필수 서류와 경·공매 단계별 서류를 함께 챙기되 이의신청 20일, 배당요구 종기, 대항력 유지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전세사기범 15년, 그래도 보증금은 따로 받아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형사 판결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를 형사재판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마쳐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피해자는 지금 자신의 요건과 신청 순서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