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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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불복, 재수사는 수사심의로 요구한다
경찰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덮는 내사종결은 불송치와 달리 이의신청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현실적인 불복 수단은 결과 통지 90일 안에 내는 수사심의 신청으로, 심의에서 판단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지시된다. 먼저 내 사건이 불송치인지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하고, 통지 날짜와 새 증거를 확보해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인 불명은 왜 수사의 끝이 아닌가
부검에서 사인 불명이 나오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라, 경찰은 사건을 닫지 않고 추가 감정과 정황 수사로 재수사를 이어간다. 제주 실종 사건처럼 초기에 자살이나 사고로 예단하면 현장과 증거가 훼손돼 뒤늦게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남는다.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면 고소·고발과 감찰 진정, 국가배상 청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상은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입증이 필요해 문턱이 높다.
공소시효 지난 사건, 왜 다시 수사 대상이 될까
2011~2012년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이 15년 만에 경찰 수사 검토 대상에 올랐다. 상당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효 자체가 없는 범죄나 시효가 멈추는 조건이 있어 오래된 사건도 다시 도마에 오른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결국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시효를 언제부터 세느냐에 달려 있어 이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