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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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관사 사적 사용, 징계와 형사처벌 갈리는 선
관용차와 관사의 사적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가 금지하며, 위반하면 징계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얻은 이익 환수가 뒤따른다. 다만 이 조항 자체에는 형사처벌이 없고 사적 사용이 재물 영득이나 기관 손해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이 적용된다. 출퇴근처럼 관리 기준이 허용하는 이용인지 사회상규를 넘는 사적 유용인지가 갈림길이므로, 소속 기관의 차량·관사 관리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사 아들 채용 논란, 위법 가르는 건 대가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관여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친인척만 신고·공개 대상이라, 판사 아들 채용은 친인척 규정과는 무관하다. 위법 여부는 그 채용이 수사·재판에 대한 대가였는지,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