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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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가게로 돌진했을 때, 배상 받는 순서

여러 차량이 얽힌 사고로 가게가 부서지면 배상은 과실 비율로 책임자를 정한 뒤 피해 종류별로 가해차량 보험의 담보를 나눠 청구하는 순서로 풀린다. 시설 복구비는 대물배상, 치료비는 대인배상에서 받고 영업손실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인정된다. CCTV는 길어야 보름 안에 덮어쓰기되므로 사고 직후 영상 보존 요청과 블랙박스 백업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생활법률

차가 가게로 돌진, 수리비·영업손실 받는 법

차량이 건물이나 상가에 돌진하면 보통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건물 수리비와 영업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운전자의 대물 가입 한도 안에서만 이뤄지고, 영업손실은 매출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된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 보상이 지연될 수 있는데, 2025년 7월 대법원은 급발진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생활법률

집회 영업피해, 배상 가능할 때와 신고법

적법하게 신고된 평화적 집회로 생긴 영업 손실은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고 집회에 위법 요소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생긴다.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소음 기준을 넘긴 집회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2024년 8월 강화된 소음 기준의 초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소송보다 현장 112 신고와 채증·매출 자료 확보가 먼저이며, 집회 신고 내역과 경찰의 조치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