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1개의 글
아파트 화재, 관리소 책임 어디까지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모자 2명이 숨지면서 건물 관리 부실 시 관리소·건물주의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책임인 업무상과실치사는 소방시설 점검 등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하되 발화 원인 규명이 관건이다. 화재 피해 입주민은 소방서 조사 결과와 관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1개의 글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모자 2명이 숨지면서 건물 관리 부실 시 관리소·건물주의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책임인 업무상과실치사는 소방시설 점검 등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하되 발화 원인 규명이 관건이다. 화재 피해 입주민은 소방서 조사 결과와 관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