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1개의 글
검사 구형과 다른 선고, 판사는 무엇을 보나
검사의 구형은 형벌을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판사는 이보다 낮게도 높게도 선고할 수 있다. 실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세 구간에서 정해지며 개별 사건의 유리·불리 정황이 구간을 가른다. 선고 소식을 볼 때는 구형량과의 단순 비교보다 어떤 감경·가중 요소가 반영됐는지를 봐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1개의 글
검사의 구형은 형벌을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판사는 이보다 낮게도 높게도 선고할 수 있다. 실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세 구간에서 정해지며 개별 사건의 유리·불리 정황이 구간을 가른다. 선고 소식을 볼 때는 구형량과의 단순 비교보다 어떤 감경·가중 요소가 반영됐는지를 봐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