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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조사와 피해자 분리·보호조치를 의무로 지운다.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위험을 방치해 피해가 생기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분리 요청은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 내부·고용노동부·경찰 순으로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로로 가족을 잃었을 때 책임은 형사, 민사, 산재 세 갈래로 갈리며 각각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 괴롭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은 없어서, 폭언은 형법상 모욕·협박 등으로, 회사의 방치는 손해배상과 과태료로 나누어 다퉈야 한다. 어느 책임을 묻든 녹취와 근무시간 기록 같은 증거가 결과를 가르므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2026년 10월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이 다치면서,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시설 운영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운영자 책임은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구체적 안전의무를 지켰는지에 달려 있어, 돌발적 무차별 난동만으로 곧장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해를 입었다면 CCTV 보존 요청과 진단서 확보 등 증거를 사건 직후 순서대로 챙겨야 민·형사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다.
찜질방에서 빈대에 물렸다면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배상은 업주의 관리 소홀과 그 시설에서 물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진단서와 방문 증빙 같은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다. 피해를 봤다면 현장 통지와 진료, 손해배상 요구, 보건소 신고 순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면 촬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설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CCTV 등 증거 보전과 재발방지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