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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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노출했다고 다 처벌되진 않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음란성이 없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인 과다노출로 훨씬 가볍게 다뤄진다.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노출 부위가 아니라 공연성과 음란성이고, 제지하는 경찰이나 시민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상해죄가 별도로 더해진다. 현장을 목격했다면 직접 붙잡기보다 112 신고와 영상·CCTV 등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률

복면 강제추행, 처벌은 어디까지 무거워지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진다. 복면 자체는 특수강제추행의 법정 요건이 아니지만, 계획성과 신원 은폐 의도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면 사건은 신원 특정이 관건이라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며, 피해자는 신고 직후 진술·증거보전과 국선변호사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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