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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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공인 비판의 경계선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은 형량이 더 무겁다. 다만 내용이 진실이면서 공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하고, 공인에 대한 공적 사안 비판은 더 넓게 보호된다. SNS에 공인 비판을 올리기 전에는 사실 근거와 공익 목적, 표현 수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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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은 형량이 더 무겁다. 다만 내용이 진실이면서 공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하고, 공인에 대한 공적 사안 비판은 더 넓게 보호된다. SNS에 공인 비판을 올리기 전에는 사실 근거와 공익 목적, 표현 수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