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부실 숨긴 회사채 손실, 형사 결과 없이도 배상 청구된다

발행사가 재무 위기를 숨겨 회사채·전단채에서 손실을 봤다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실공시(자본시장법 제125·162조), 사기적 부정거래(제178·179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각각의 배상 근거가 되고 개별소송·집단소송·분쟁조정 중에서 택할 수 있다. 청구권 시효가 일반 민사보다 짧으니 손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증거를 모아 서두르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