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수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지금 가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가 없다거나 처벌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고,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가두지 않은 채 그대로 기소할 수 있다. 기각 결정문의 사유와 이후 보강수사 움직임을 보면 사건이 기소로 갈지 가늠할 수 있다.
#불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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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돼도 수사는 계속된다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혐의가 사라졌거나 무죄라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사정이 바뀌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기각과 무죄는 별개이므로 최종 결론은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